무장애 남구를 만드는 사람들

재판관 사이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헌정사상 첫소수의견이 담길지도 관심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돼 개별의견공개대상이 탄핵심판을 포함한 모든 심판 사건으로 확대됐지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은 전원일치로 결정돼 역시 결정문에소수의견은 없었고, 일부 보충의견만 담겼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경우 변론이 종결된.

판사로는 처음이었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사건의 경우 결정문 전체 113쪽 가운데 절반 정도는소수 의견이 담겼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각종소수의견이 표출되면서 ‘네 갈래’로 쪼개진 헌재가 드러난 것.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도소수의견기재를.

탄핵심판 결론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장고를 이어가면서 선고 시점은 물론 재판관 전원일치 결론이 나올 지, 아니면 결정문에소수의견이 담길지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결정문에소수의견이 적시되지 않아 이번에소수.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재판관 8명의 성향입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 결과를 대입해보면 재판관소수의견들이 성향과 맞물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장관님이 그렇게 여론전을 펼치시고.

철회할 의지가 없다는 것과 같은 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해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내릴 거라는 관측이 우세한 반면, 무리하게 만장일치를 시도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취지에서소수의견을 담는 형태로 결론을 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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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의사집단에선 정부와 학교에 반발하는 분위기가 주를 이루지만, "이제는 복귀해야 한다"는소수 의견도 나오면서 의대생들의 고민이 커지는 모습이다.

24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0여 곳이 등록 마감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정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가급적 재판관 ‘전원일치’ 결론을 내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 최대한 존중해서 결정문에 모두 담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